왜 분노해야 하는가 - 장하성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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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 n포세대, 지옥불반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이다.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취업경쟁률은 몇십, 몇백대 1을 넘어가고 여기저기 일을 못구하는 대졸자들이 넘쳐난다.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발전했고 주가지수는 건국이래 가장 높은 시대인데, 나라와는 딴판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살기 좋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만 가고 희망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공약은 점점 성장에서 분배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키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민주화였고, 현재 대선주자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대권주자들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약을 내세운다. 점차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적절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정말정말 어려운 일이다. 심각한 모랄 해저드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매우 커 보였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상 커질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를 복지정책으로 메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의 책인 '왜 분노해야 하는가' 에서 이러한 빈부격차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복지를 통해 '재분배'를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원천분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풀릴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60퍼센트가 채 안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는 50%가 넘는다.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분배를 해야하는 기업에서 적절한 분배가 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막고, 재벌지배구조의 대기업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낙수효과'를 제대로 일어나게 정부에서 개입을 통해 도와주자는 것이다. 재분배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빈부격차를 이런 방법으로 어느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어 보인다. 원인진단과 해결방법에는 매우매우 공감이 되는 책이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건드리기는 정말정말 쉽지않다. 정치인은 세월이 지나서 교체가 되어도 재벌과 대기업은 교체가 되지않고 대물림되면서 쭉 이어진다. 이런 대기업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아니, 청년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바꾸라고 주문한다. 하긴 자세한 방법은 조금씩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인들을 통해 바꿔야 하는 것이므로 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가 그 방법까지 말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젊은세대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