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이 글에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들어있어 불편하실 수도 있는 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으로 인해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2011년에 나왔던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책이 개정신판으로 다시 나왔다. 여러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국가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익히 알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필력으로 인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분류하는 국가관에 따르면, 나는 내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를 보전하는 데에 있으며,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성인이 되어 투표를 시작한 이후로 봐온 정권들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심지어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비선실세가 드러나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속해있는 당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현상이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분단 후 50년가까이 국가주의적 정권이 집권을 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 혹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안보에 더욱더 중점을 두는 것. 이면에는 더욱 더 복잡한 정치적 구조와 개개인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와 자한당을 지지하는 모습이 이해가 될 것도 같다. 이 책의 맺음말에서 저자가 책의 목적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데에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책을 통해 나의 국가론과, 다른 사람들의 국가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의 중반부를 넘어서면 유시민 작가의 정치관인 '진보자유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목적론적 국가관에 대해 설명한다. 자유주의적 토대 위에서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정부... 쯤으로 생각하면 될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책의 가장 후반부에 나오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한 내용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신에게 맡기며 나쁜결과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신념윤리'와, 행동이 낳게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윤리'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인은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작가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였을 때 그에게 한표를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그의 정치행보 말기에 보인 진보진영의 통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 작가 본인의 성향상 통진당이나 노동당 등 좌로 많이 치우친 사람들과는 갈등이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어보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자면, 그가 '책임윤리'를 토대로 연합정치를 꿈꿨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책임윤리 하에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으로 국가주의적 정당이 사상 최초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의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후보중 하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정치지형이 요동치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든다. 누가 되었든 사회가 더 안정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